2023년 12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이었고,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믿고 버팀목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했고 실제 가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 연장도 생각했지만,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6

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4월 17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2026년 2월 22일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았고, 그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생겨 원래 만기일인 2026년 4월 17일에 맞춰 나가고 싶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 재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미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일방 철회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철회한다면 중개수수료나 위약금, 임대인 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1·52

시세 약 11억 원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약 3억 5천만 원 있었고, 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 시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적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에 맞춰 임대인에게 은행 가상계좌나 은행 동행 일정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 보냈던 본인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중도금이 실제 대출 상환에 쓰이고 근저당이 말소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명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또 잔금일이 토요일이라 전날 금요일에 전입신고하기로 특약을 적었는데, 집주인이 열쇠를 미리 안 주거나 전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근저당 말소 확인 전 개인계좌로 중도금을 보내도 되는지, 전입 특약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75

2026년 3월 14일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일은 2026년 5월 말이라 당시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되,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대출심사를 완료하여 가부결정을 통지한다는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 직후 여러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했지만, 은행에서는 잔금일이 너무 많이 남아 전산상 본심사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소 한 달 전쯤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특약 문구를 현실적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제가 요청한 특약이라며 거절했고, 지금은 일주일 내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못했으니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상 불가능한 기간을 넣은 특약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중개사 과실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