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매매 시도나 계약 연기 요청 등으로 불안한 점이 있었고, 제가 여러 특약을 요청했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즉시 반환,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 유지 등 일부 특약만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에 전세대출을 문의했으나 주택 시세 대비 전세금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고, 부동산이 안내한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두 은행의 대출 거절 문자를 확보해 임대인과 부동산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법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부동산이 중개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0

지인 관계였던 임대인을 믿고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라 문자나 녹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과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3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외부 문제로 HUG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계약 이행이 힘들어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파기는 세입자 사유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비고의적인 대출 불가 사유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계약서 원본을 꼭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2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일은 약 두 달 뒤로 정해졌고, 저는 이 계약을 믿고 제가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잔금일에 맞춰 새 세입자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은 절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며칠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본인은 입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외에, 제가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금 손해까지 추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