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 최초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계약만 체결한 매수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동시진행 구조였습니다. 잔금 지급 전날 받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여전히 건설사였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임대인을 소유자로 기재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2025년 3월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형사고소 진행 중이고, 시청에서는 중개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1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전세계약 만기는 2025년 7월 1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거주할 예정이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 대신 집을 매매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매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 집을 계약했다며 2025년 7월 4일 퇴거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입장을 바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퇴거에 동의했고 새 집 계약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반드시 연장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2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 매물에 대해 2025년 3월 30일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고, 2025년 4월 10일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다른 계약도 진행해둔 상태였는데, 본계약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보냈고, 보증금과 본계약 예정일, 이사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계약 때 내기로 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취소로 이사 일정도 꼬였는데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10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중순입니다. 지난달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새 세입자 모집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도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 바로 어렵고, 그 집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와 먼저 이사 가능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에게 날짜를 정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와 먼저 협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고 아직 이사 갈 집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의 전세 진행 상황을 말하며 제가 계약 만기까지 살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고, 제가 만기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자 예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구두합의도 계약이므로 중도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문의한 것만으로 중도퇴거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