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전세대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주 중인 주택이 임대사업자 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누락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올해 4월 말부터 2년으로 다시 쓰고, 별도 확인서에는 실제 종료일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 적자는 방식입니다. 또 새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확인서의 기간이 다르면 문제가 없는지,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19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하고, 실제 거주는 저 혼자 하면서 전입신고도 저만 하는 방식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부모님인데 전입신고자는 자녀인 저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만 거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1·23

전세계약 만기가 2025년 9월 1일이고, 해당 아파트는 임대등록주택으로 임대등록 종료 시점이 2025년 11월입니다. 만기 3개월 전쯤 임대인이 임대등록이 끝나는 11월까지는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하고, 그때 시세에 맞춰 다시 계약하자고 해서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1월 초에 다시 생각해보니 11월 시세가 얼마가 될지 불확실했고, 현재 시세로 금액을 정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등록주택은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저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원칙대로 재계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은 예전에 주고받은 문자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1월 시세로 다시 계약하자는 문자가 법적으로 확정된 합의인지,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6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의 과실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실행 전에 진행되는 HUG 보증보험 가입 심사 단계에서 건축물 문제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에서 대출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것이므로 특약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서 HUG 보증심사 탈락이 실질적으로 대출 불가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문제라면 임대인 과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