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2년씩 여러 차례 체결했고,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 사정상 6개월 뒤인 12월에는 제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임차인과도 이야기해보니 임차인도 6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번 전세계약은 서로 합의해 6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뒤 마음을 바꿔 2년 동안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내보낼 수 없는지, 반드시 6개월 뒤 퇴거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0

작년 11월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전세대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주 중인 주택이 임대사업자 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누락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올해 4월 말부터 2년으로 다시 쓰고, 별도 확인서에는 실제 종료일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 적자는 방식입니다. 또 새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확인서의 기간이 다르면 문제가 없는지,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17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까지 받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등기상 소유권이전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만약 작성한다면 기존 확정일자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7

전세계약 만기가 2025년 9월 1일이고, 해당 아파트는 임대등록주택으로 임대등록 종료 시점이 2025년 11월입니다. 만기 3개월 전쯤 임대인이 임대등록이 끝나는 11월까지는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하고, 그때 시세에 맞춰 다시 계약하자고 해서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1월 초에 다시 생각해보니 11월 시세가 얼마가 될지 불확실했고, 현재 시세로 금액을 정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등록주택은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저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원칙대로 재계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은 예전에 주고받은 문자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1월 시세로 다시 계약하자는 문자가 법적으로 확정된 합의인지,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