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598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권리를 유지해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서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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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비집합건물이라 건물 전체 권리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갈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제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세대확인서만 보면 되는 건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선순위 임대차 내역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비집합건물 계약할 때 전월세 보증금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49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이 집은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안 봐도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보증보험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아직 최종 심사를 받은 건 아니고 중개사 설명만 들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신탁등기 같은 게 있으면 HF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중개사가 가능하다고 했어도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7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권리를 유지해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서가 유지되나요?
1·98👆 보고 있는 글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안 보일 수 있으니 세금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도 있나요? 전세계약 전에 세금완납증명서나 미납 국세·지방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97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라 대지권은 매수인만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대지권 미등기나 별도등기 있음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임차인도 계약 전에 대지권 표시를 확인해야 하나요?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