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3가지 유형과 절차 총정리

한 줄 답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매물을 본 온라인 플랫폼(앱, 웹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매물 상세 정보에서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찾아 휴대폰 인증 후 신고 사유를 선택하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어떤 매물이 '허위매물'인가요?

사진만 보고 방문했는데 없는 집이거나, 광고 내용과 실제 조건이 다른 경우 모두 허위매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존재·허위 광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매물, 또는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악의적인 유형입니다.

  • 거짓·과장 광고

    가격, 면적, 층수, 방향,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광고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낚시성 매물'이 대표적입니다.

  • 기만적인 광고

    채광, 소음, 주변 시설 등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입니다.

온라인에서 신고하는 방법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거의 비슷하며, 보통 5분 이내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예시로 절차를 알아봅시다.

  1. 1 매물 상세 정보 페이지 접속
  2. 2 '허위 매물 신고하기' 버튼 클릭
  3. 3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4. 4 신고 사유 선택 (예: 가격 정보가 달라요, 이미 계약된 매물이에요 등)
  5. 5 신고 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선택)
  6. 6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여 완료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허위매물로 확인되면 해당 광고는 삭제되고 중개사는 경고, 매물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허위매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허위매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조건이 비현실적으로 좋은 매물은 일단 의심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매물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 없이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입력한 주소 정보가 불분명해 등기부등본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는 '판정불가' 상태로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REGISTRY_UNIQUE_NUMBER_RESOLUTION_UNAVAILABLE> 이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계약 전 중개사에게 정확한 주소를 요청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위매물은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계약 가능성이 낮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매물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보증금·관리비·입주 조건이 비현실적으로 좋은 매물이라면 실제 계약 가능한 매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특히 동·호수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매물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없으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수 없어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위반건축물 여부 등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입력한 주소만으로 계약 대상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판정불가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소 정보가 부족해 현재 조건으로는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REGISTRY_UNIQUE_NUMBER_RESOLUTION_UNAVAILABLE>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중개사에게 동·호수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를 다시 요청하고, 실제 방문할 매물과 입력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재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CONFIRM_ADDRESS>

또한 안심등기는 정확한 주소가 확인된 시점의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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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