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전세사기 피해로 법적 대응이 막막할 때, 정부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경매 절차 대응까지,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및 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법무사: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및 공매 절차 등 비교적 간소화된 법적 절차 진행을 돕습니다.
  • 공인중개사: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방법, 최우선변제금액 확인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실무 상담을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 제도는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발급받았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필요 서류 (둘 중 하나) 설명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공식 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HUG에서 전세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법률 지원 신청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법률 지원은 크게 상담과 소송 구조로 나뉩니다. 먼저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실제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 대리 및 비용 지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1단계: 법률 상담 예약 및 진행

가까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전화 상담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센터 등 일부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소송 구조 신청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면, 신청 서류를 갖추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법률 구조를 신청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 변호사 매칭 및 수임료 지원(250만원 한도)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서류 확인: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이메일: kba_legalaid@naver.com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문의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1611-6579) 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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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