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 전월세 계약 전 꼭 봐야 할까요?

한 줄 답변

토지이용계획, 왜 확인해야 하나요?

아파트와 달리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땅에 예상치 못한 제한이 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건물이 서 있는 땅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 제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가 계약할 집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거나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면, 장기 거주가 어렵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 확인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 1. 정부24 또는 토지이음 사이트 접속
2. 2. '토지이용계획 열람' 메뉴 선택
3. 3. 계약할 집의 주소 입력 후 검색
4. 4. 내용 확인 및 필요시 출력
5. 
   

1.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어떤 항목을 봐야 할까요?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임차인은 몇 가지 핵심 항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항목을 주의 깊게 보세요.

확인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했을 때, 주거지역이 아니거나 도로 저촉 등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바로 포기하기보다,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단 근거 및 출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동산등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