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건축물대장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법

한 줄 답변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통해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이고 왜 확인해야 하나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증축, 개조, 용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말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해 방으로 만들거나, 층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쪼개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세 계약 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에게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제한 또는 거절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며,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담 위험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켜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모바일로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3단계)

PC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간편하게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단계 확인할 내용
1. 정부24 앱에서 '건축물대장' 검색 후 신청 발급/열람 중 '발급' 선택, 주소 정확히 입력
2. 대장 종류 '일반(단독주택)' 또는 '집합(아파트 등)' 선택 계약할 집의 유형에 맞게 선택
3. 발급된 문서에서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문서 우측 상단 노란색 표시 여부 확인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등기·건축물」 기준을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지만, 계약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부적격' 상태는 아님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었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및 시정 가능성 확인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는지,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 조정 또는 월세 전환 협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큼,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조정하거나 월세를 내는 반전세 형태로 전환하여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계약 진행 여부 신중히 결정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보증금을 지킬 다른 안전장치(예: 전세권 설정)를 검토하거나, 최악의 상황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위반건축물 확인은 안전한 전세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계약 전 정부24 앱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건물의 정확한 용도, 소유자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여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건축물대장의 핵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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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