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계약할 집,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이력 조회하기

한 줄 답변

현재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더라도 과거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변동사항' 란을 확인하면, 과거 위반건축물 등재 및 해제 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왜 과거 이력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코니를 무단 확장하거나, 주차장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건축물대장 첫 면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됩니다. (건축법 제79조)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출처: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이러한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고,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등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는 위반 사항이 시정되어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더라도,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었다면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위반 이력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나 임대인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과거 이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이력 확인하는 방법

위반건축물 이력은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메뉴를 통해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변동사항 포함'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 과거 이력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세움터에서 확인하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관련 전문 사이트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다면 '변동내용' 또는 '변동원인 및 일자'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위반건축물 등재와 해제에 관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항목 내용 예시 의미
변동내용(원인) 위반건축물 표기 과거 특정 시점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변동내용(원인)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 원상복구나 양성화를 통해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변동일자 YYYY-MM-DD 위반건축물 등재 또는 해제가 발생한 날짜입니다.

만약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관련 내용이 있다면, 어떤 사유로 등재되었고 어떻게 해제되었는지 중개사나 임대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현재 시점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보증보험 가입 거절 등 위험을 고려해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이는 임차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마무리

위반건축물 표시는 현재 없더라도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확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대한 작은 의심이라도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직접 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안심등기에서 한번에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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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