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있는 집,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될까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어렵습니다. HF는 보증 심사 시 등기부상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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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어렵습니다. HF는 보증 심사 시 등기부상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일보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이 늦으면, 경매 배당 시 가압류 채권자와 보증금을 나눠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보증기관(HUG, HF 포함)은 가압류와 같은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에 대해 대출 및 보증 상품 취급을 거절합니다. 보증금 보호 수단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F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HF 보증보험 주요 가입 요건
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권리침해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
전입/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기타	건물과 토지 소유자 일치, 위반건축물 아닐 것 등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크므로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전 가압류 말소 조건 명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압류 말소 후 잔금 지급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먼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하여 가압류 등기가 완전히 말소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로 권리관계 확인
이러한 권리침해 여부와 위험성은 직접 확인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의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해 알려줍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된 주택은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신호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를 통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만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의 권리침해 여부를 분석하여 계약의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