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어떻게 하나요?

한 줄 답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HUG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부터 서류 준비, 실제 청구까지 정해진 순서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보증 이행청구,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보증 이행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HUG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보증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료 후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보증사고입니다.

  • 경매·공매로 임차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으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행청구 4단계 절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4단계에 따라 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이전 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차중도해지 합의서
임대차중도해지 합의서
  • 1단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 전화 녹취,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가기 전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3단계: HUG에 보증사고 통지

    보증사고 발생 후,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HUG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4단계: 보증 이행청구 서류 제출

    사고 통지 후, HUG의 안내에 따라 보증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필수 서류 목록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필수 서류 발급처
공통 보증서,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기부등본 -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된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보증사고 통지 보증사고 통지서 (HUG 양식) HUG 홈페이지
이행 청구 이행청구서,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서류,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HUG 홈페이지, 주민센터

마무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는 갑작스러운 보증사고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 해지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등 각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청구 전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필수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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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위험 가능성이 낮은 집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임대인의 신용 위험, 등기부상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 등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이러한 핵심 위험 요소를 미리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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