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어디서 한 번에 발급받나요?

한 줄 답변

아쉽게도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는 경로는 없습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세와 지방세는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국가(국세청)가,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도 각각의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관리 주체 주요 세금 종류
국세 국가 (국세청)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온라인 발급 경로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각 사이트에서 수수료 없이 즉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체납 확인 방법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전 국세·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할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큰 위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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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