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한 줄 답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므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계약 전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세의 우선특권이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 기관이 달라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세금 종류 발급처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홈택스 (세무서)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 정부24, 위택스 (시·군·구청)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 1.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선택

    메인 화면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2.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신청

    민원증명신청 메뉴에서 '납세증명서'를 찾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3.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신청내용 선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증명서 사용목적을 '부동산 계약' 등으로 선택한 뒤 신청합니다.

  • 4. 증명서 발급 및 출력

    신청 즉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처리 완료된 증명서를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정부24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1. 정부24 로그인 후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메인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을 입력하고 검색한 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2.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와 주소를 확인하고, 증명서 사용 목적을 '부동산 계약' 등으로 선택합니다.

  • 3. '민원신청하기' 클릭 및 증명서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하며,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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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