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홈택스, 정부24)

한 줄 요약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국세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정부24(위택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할까요?

세금은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두 세금은 관리 주체가 달라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모두 확인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없는지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정식 명칭: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홈택스
  • 온라인 발급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에서 신청 후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방문 발급 (세무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위택스 웹사이트,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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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발급 (정부24 또는 위택스)

    정부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방문 발급 (주민센터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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