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얼마가 적당하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단순 변심 등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지급했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처리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시점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전세대출이 거절되거나, 계약 전 몰랐던 집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포함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역시 구두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불발 시 전액 환불' 등 조건을 명확히 하고 문자나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돈은 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