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 전 체크리스트 완벽 정리

근저당(대출)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의 7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등기 원인이 해소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등기는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https://www.gov.kr/)-메인 자주찾는 서비스-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https://www.eais.go.kr/)-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1382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증[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확인

  주택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맺을 것을 추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소유자 모두와 계약 체결 필요)

  임대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아닌지 확인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입주 전까지 발생하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 등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거를 남기고, 잔금 지급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조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