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자진신고와 채무정리가 가능할까요?

매우 안타깝고 중대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임대차 의사 없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금액을 늘렸으며, 이자성 이익까지 수취한 정황은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작성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 임대차계약과 대출 실행이라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결과로 이어져 형사 처벌의 위험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계약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위험을 진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안심등기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나 건축물대장의 위반 사항 등 실제 존재하는 매물의 위험 신호를 분석하여 보증금 손실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계약 자체가 허위일 때는 이러한 위험 진단 절차가 무의미하며, 오직 형사적 책임과 채무 해결만이 문제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