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주인 바꼈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해도 괜찮을까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 매수인에게 명확한 의사 전달하기

  “전세 보증금 배당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 새로운 월세 계약 체결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시 사용 합의 검토하기

  만약 매수인이 강제집행(인도명령)을 언급하며 퇴거를 압박한다면, 배당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단기 사용료(월세 상당액)를 지급하는 '임시 사용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닌, 명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배당 절차에 집중하기

  법원의 배당기일 통지를 주시하고, 배당 당일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명도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챙겨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 새로운 계약은 보증금 회수 후 진행하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뒤,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그때 비로소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경매 이후 다른 권리 변동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 근거 및 관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