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에 동의했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연장해줘야 하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다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한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나가겠다'고 한 정도를 넘어,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등 합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일로 특정한 '2025년 7월 4일'과 '새 집을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께서 실거주가 아닌 매매를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비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거주를 사유로 들었으나 이후 매매를 진행한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었다면, 갱신 거절 사유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소통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적 근거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