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 후 차액을 못 받았는데,
HUG가 이중계약으로 보진 않을까요?

전세금 감액 갱신 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임대인이 계좌 압류를 언급한 것은 심각한 재정적 위험 신호일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HUG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현재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보증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HUG가 이중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중계약은 보증금을 부풀려 대출이나 보증 가입에 악용하는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사례는 감액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된 보증금 60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액 갱신 계약서, 차액 반환을 독촉한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HUG에 현재 상황을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계좌 압류' 발언은 부동산 자체에도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등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회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안심등기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제한을 '부적격' 사유로 판정하며, 계약 진행에 매우 신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