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불가 시 가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가계약 단계에서 전세대출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대출 불가 사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인의 신용 문제나 소득 부족 등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1금융권 은행에서 동일한 사유로 대출을 거절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닌 매물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에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임차인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서면 특약이 없더라도, 구두 합의나 문자 메시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무산의 원인이 중개사의 설명 부족이나 매물 확인 소홀에 있다면 오히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개사의 요구에 응하기보다 임대인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 가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