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으로 먼저 이사 가야 하는데,
기존 전세집 대항력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두 집의 전세계약 기간이 겹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대항력 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발생하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새로운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를 계속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것처럼, 혼인신고 후 법적 배우자가 된 분이 기존 전세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임차인 본인이 신혼집으로 전출하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우자의 전입신고가 임차인 본인의 전출보다 먼저, 혹은 최소한 같은 날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상 주소만 옮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짐을 일부 남겨두고, 관리비나 공과금을 배우자 명의로 납부하는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이사 가는 신혼집은 계약자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별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