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안 돼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대출 실행을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대출이 거절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와 같은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거절 사유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문제(예: 등기부상 권리 문제, 위반건축물 등)가 아닌, 임차인 개인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 때문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지급된 계약금이 임대인의 실제 손해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