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채권최고액이 높은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자 이름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현재 시세보다 높은 경우라면 금융기관의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추후 대출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에는 '담보물의 소유권 변동 시 금융기관에 사전 통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되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대출받으신 은행에 연락하여 '부부 공동명의 변경'과 '배우자의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대출 잔액과 현재 주택의 담보가치(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그리고 새로운 채무자가 될 배우자의 소득 및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시세보다 높더라도 실제 잔액이 안정적인 수준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담보가치 부족을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