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새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합니다. 배당금 받기 전까지 내야 하나요?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데다, 새로운 낙찰자로부터 월세 지급 요구까지 받으셨다니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낙찰자(새로운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봅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주거라는 이익을 얻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에게 그 이익만큼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후부터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날까지의 기간이 부당이득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월세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료의 수준은 기존 계약 조건, 주변 시세, 건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감정을 통해 적정 임료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