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관리비 입금 중단하라고 하는데,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나요?

현시점에서 확인하고 대응할 사항

• 관리비 납부 중단 요청 증거 확보

  임대인의 요청을 근거로 관리비를 미납했다가 추후 연체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관리비 수령 거부 사유와 정상적인 납부 방법(새로운 계좌 등)을 서면(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고 그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국세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납 세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 새로운 권리침해가 등기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 시 상계 낙찰 전략 검토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있어,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해당 호실만 낙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활용해 보증금 채권으로 매각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상계 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권리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