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 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또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파산과 그로 인한 주택 경매 진행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 대한 파산 절차와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셨더라도,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경매 절차에서는 별도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스스로 경매 법원에 '이 집에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으니, 집이 팔리면 나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요구 절차가 바로 '배당요구'입니다.

만약 경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 신고를 하셨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며, 지금 즉시 경매 절차에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