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데,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배당금을 못 받나요?

배당금 수령을 위한 대응 절차

• 주택 내 남은 짐 모두 치우기

  사소한 물건이라도 모두 반출하여 완전한 이사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짐을 모두 뺀 후, 집 내부 전체가 보이도록 날짜가 표시되는 카메라 앱 등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열쇠·비밀번호 등 인계 및 증거 확보

  낙찰자에게 현관 비밀번호나 스마트키, 열쇠 등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언제, 어떻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 내용증명 발송

  짐을 모두 비우고 열쇠 등을 인계했음에도 낙찰자가 명도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주택 인도를 완료했으니 명도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이 또한 법원에 제출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인도 사실 소명하기

  위에서 확보한 사진, 동영상, 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법원 배당계에 '명도확인서 제출 없이 배당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사유서 또는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택 인도 사실을 직접 소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