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거절 시 특약 총정리

안심등기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신청하려는 보증상품의 지역별 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면, 해당 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시세 구조가 양호하더라도, 보증금 자체가 해당 보증상품의 가입 대상 범위를 벗어나 현재 조건으로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DEPOSIT_REGIONAL_CAP_EXCEEDED>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신청하려는 보증기관과 상품의 지역별 보증금 상한을 다시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GUARANTEE_STRUCTURE>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흔히 알려진 공시가격의 126% 기준은 2023년 5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다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어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유지되는 경우 보증기관의 가입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위반 내용의 시정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위반건축물의 발생 원인과 시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까지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VERIFY_BUILDING_VIOLATION_STATU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보증 가입 제한 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 위반 사항의 시정이나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확인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지급된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 서류 제출 시 동의한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현재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권리(근저당권 설정 등)를 설정하지 않는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