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어떻게 하나요?

한 줄 답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의무 조항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거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주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설명
방문 신고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지연한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짓신고)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제재입니다.

  •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짓 신고를 요구, 조장, 방조하는 행위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는 시세를 파악하고 보증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통해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와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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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