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중개사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3가지

한 줄 답변

전세계약 후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3가지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계약 내용의 증거이자, 만일의 문제 발생 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계약의 증거이자 권리의 근거, 필수 서류 3가지

정신없이 계약을 마치고 나면 여러 서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가 왜 중요한지 모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3가지 서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필수 서류이므로, 계약 직후 모두 잘 받았는지, 내용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 모든 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서를 작성해 양측에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가 계약한 집에 대한 모든 상세 정보가 담긴 '부동산 이력서'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 건물 시설 상태, 누수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만약 입주 후 서류 내용과 다른 하자가 발견되면, 이 서류를 근거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공제증서 사본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의 실수로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책임보험' 증서입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증서에 기재된 보장금액과 유효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류를 받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기반으로 내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았다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만약의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점은 없는지 입주 초기에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진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 확인·설명서의 체크 항목 하나가 미래의 분쟁을 막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부터 계약서의 독소 조항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으로 계약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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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