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있으면 위험한가요?

집주인의 재정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압류는 주로 세금 체납 시, 가압류는 개인 간 채무 문제로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모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위험 권리가 확인되면, 해당 계약의 「등기·건축물」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새로운 임차인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기보다,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제한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회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해당 권리를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소 완료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QUEST_SPECIAL_CONDITION>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확인된 권리 내용을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등기입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그보다 늦게 계약한 임차인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계약 권한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실제 계약 상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 자체는 흔하지만, 채권최고액(실제 빌린 돈의 120~130%)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합계가 너무 높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명백한 흔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상습적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 신호이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