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인 줄 알았는데 월세계약이라고 합니다

한 줄 답변

임대인이 전세계약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공인중개사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면 전형적인 이중계약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증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중계약 사기, 어떻게 일어나나요?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지만, 알고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 다른 계약서를 보여주고 차액을 가로채는 '이중계약'은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처럼 큰돈이 오갈 때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합니다.

사기 유형: 전세-월세 이중계약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중개사에게 보내지만, 중개사는 그중 일부만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전세금을 모두 편취합니다.

  • 1단계: 범행 대상 물색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월세 매물 위임을 받습니다.

  • 2단계: 임차인 기망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매물을 전세 매물인 것처럼 속여 소개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보증금 편취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리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가로챕니다.

  • 4단계: 잠적

    몇 달간 월세를 대납해주며 시간을 벌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밀려, 임차인은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핵심 위험 신호와 확인 방법

이중계약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중개사, 관리인, 가족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의 신용 위험을 확인하며, 계약 과정에서 소유자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CREDIT_RISK_CONFIRMED> 만약 임대인 신용에 위험 신호가 있다면, 계약금 지불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위임장을 받았어도 임대인과 직접 통화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며 대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계약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더라도,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리 계약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보증금, 계약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것과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3.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소유자 정보 일치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계약 시점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설정된 경우, 계약 권한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신탁 구조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며, 계약 전 신탁원부 확인을 통한 계약 권한 확인이 필수적임을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TRUST_OWNERSHIP_REGISTERED>

이미 사기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미 보증금을 중개사에게 보냈고, 이중계약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경찰서에 신고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중개사와의 통화 녹음, 문자 내역, 계약서, 이체 확인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수사가 시작되어야 중개사의 다른 계좌를 동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상황 공유 및 협의

    임대인 역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법률 상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법률 상담 연계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매물이 마음에 들어도,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대리 계약 시에는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임대인의 위험 이력이나 등기부상 권리 문제를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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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