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등기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한 줄 답변

안심등기란 전세 계약 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리포트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해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안심등기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안심등기는 "위험도 80점" 같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을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어디서, 왜 위험 신호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안전한 계약을 위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시세 대비 보증금

    내 보증금과 앞선 채권(근저당, 다른 임차인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대비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 평가합니다. 전세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임대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신원 확인 등을 통해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 등기·건축물

    등기부등본의 압류, 가등기 등 위험한 권리 관계나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나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어떻게 결과를 알려주나요?

안심등기는 위 3가지 기준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4단계로 알려줍니다. 각 상태는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다음 행동을 안내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태 의미 다음 행동
적격 위험 신호 없음 안심하고 계약 진행
조건부적격 일부 위험 신호 보증금 조정, 특약 등 조건 보완 후 진행 검토
부적격 보증금 회수 위험 높음 계약 보류 및 위험 해소 방안 우선 협의
판정불가 정보 부족 자료 보완 후 재평가

조건부적격이나 부적격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등기는 어떤 위험 때문에 해당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예: 보증금 인하 협의, 근저당 말소 특약)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제안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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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