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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쌀과자
전세사기 어떻게 생각함?

사실 전세가 국가랑 계약한것도 아닌데

전세제도 자체가 사기에 취약한거고

부작용이 지금 터져서 나오고 있다고 봄

전세제도 있는나라가 한국밖에는 없고

계약할때 자세히 봐야하지 않느냐고 하고

뭐 이런 세이프홈즈 같은 플랫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작정하고 속이려고하면 답이 없음

심각한 사회문제는 맞는데

특별법이랍시고 가져오는건 국가가 다 배상해달라는거라

말이안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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