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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금액은 나중에 임대인 상대로 청구 가능할까요?

  • 2025-03-26
  • 보증이행패키지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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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전 09:18

아,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09:20

그저께 보증인 패키지 신청해주신 거 확인되었고요.

오전 09:21

원래 어제 바로 진행드릴 수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신지 파악하고 나서 접수드리려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주소 적은 그곳인데요.

3월 13일에 계약 만료됐고, 저는 사실 12월 말에 이사를 나왔어요. 서울에 출근해야 해서 짐은 미리 뺐지만,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물건도 일부러 좀 남겨뒀어요.

오전 09:23
오전 09:25

아, 서울로 직장이 옮겨지면서 미리 이사하셨군요. 전입신고 유지하시고 짐도 일부 남겨두신 건 잘하셨어요.

그때 집주인한테 보증금 미리 돌려줄 수 있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월세는 계속 내겠다고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1월쯤 단톡방으로 입주민들 초대가 되더니, 에톤 오피스텔 전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명의인데 임의경매 얘기 나오고 서류 준비하라는 메시지까지 받았어요.

오전 09:26
오전 09:29

아, ㅇㅇ 오피스텔이군요. 임대인이 법인이고, 지금 임의경매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면 다른 입주민들도 임차권등기를 하신 상태인 거 맞으시죠?

네, 다들 등기하셨다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약 만료도 됐고 등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요. 보험도 허그에서 회사가 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요.

오전 09:31
오전 09:33

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허그 측에서 부실채권으로 연장을 거부한 상태라면 개별 가입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허그에서 회사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저도 신청서는 이미 제출한 상태예요.

오전 09:36
오전 09:37

네, 그러면 고객님은 임대보증보험에는 가입돼 있었던 거고, 임차인이 직접 드는 보증보험은 따로 가입 안 하신 거네요?

네, 그런 보험이 따로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험 보증서도 있고,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도 보낸 상태예요.

오전 09:39
오전 09:41

아, 좋습니다. 그럼 문자 내용과 보증서 모두 저희 쪽에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앱에서 임차권등기 메뉴 들어가셔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보증서 두 장이면 앞장만 각각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임차권 등기하고 나면 보증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 09:43
오전 09:45

네, 일단 다행인 건 이 건물은 구분등기 된 오피스텔이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있는 편이에요. 다만, 경매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오전 09:46
오전 09:47

네, 실질적으로는 경매 낙찰과 배당 이후에야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그전까지는 아무런 회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에 따라 100%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못 받은 금액은 나중에 임대인 상대로 청구 가능할까요?

오전 09:49
오전 09:51

네, 청구 가능합니다.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자산에 대한 압류나, 경우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추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이해했어요. 그럼 등기 서류는 제가 앱에서 올리면 되는 거고, 필요한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한번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통화가 길어지기 힘들어서요.

오전 09:53
오전 09:56

그럼요 고객님. 제가 서류 리스트 정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궁금하신 점도 편하게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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