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는 별문제 없다고는 하던데요…

  • 2025-03-25
  • 변호사상담
  • 선순위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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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후 02:14

고객님,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상담 신청 남겨주셔서 연락드렸는데요, 따로 남겨주신 사유는 없으셔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먼저 듣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네. 제가 전세 계약을 하나 하려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게 안전한지 좀 걱정돼서요. 계약해도 되는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오후 02:17
오후 02:20

아 네, 잘 연락 주셨어요. 주소지는 어떻게 되실까요?

하남시 망월동 8ㅇㅇ-ㅇ번지요.

오후 02:22
오후 02:23

아, 다가구주택이네요. 혹시 선순위 보증금은 확인하셨어요?

아뇨,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약하려는 금액은 2억 5천에 월세는 60에서 7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후 02:24
오후 02:25

네, 선순위 보증금은 고객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말하는데요, 이걸 알아야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중개계약이나 가계약은 아직 안 하신 상태 맞으시죠?

네네. 아직 계약은 하나도 안 했어요.

오후 02:28
오후 02:30

좋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상 확인해보면요, 건물과 토지 모두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총 14억 정도로 보이거든요. 공동담보로 설정된 게 총 세 건인데, 토지에만 잡힌 것도 있고, 건물에만 잡힌 것도 있는 복합적인 구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오후 02:33
오후 02:34

이런 상황에서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중개사님께 카카오톡으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꼭 문의해보세요.

네, 그건 제가 부동산에 물어볼게요.

오후 02:36
오후 02:39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집 소유자인 황ㅇㅇ 임대인 명의로 과거에 가압류가 잡혔다가 지금은 말소된 기록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하고요.

아,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는군요.

오후 02:41
오후 02:44

네. 또 시세 기준으로 볼 때 이 집이 대략 27억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근저당이 14억 5천만 원이니까 실제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한 20억 선에서 낙찰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14억 빼고 남는 6억에서 선순위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객님의 보증금 2억 5천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6억만 넘어도 제 보증금은 못 받는 거잖아요.

오후 02:45
오후 02:47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총 4가구가 살고 있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8억 가까운 선순위 보증금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위험하죠.

부동산에서는 별문제 없다고는 하던데요…

오후 02:50
오후 02:52

네, 부동산 쪽에서 “걱정할 거 없다”, “집주인이 다른 자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철저하게 등기부 기준과 객관적인 리스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고객님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중개사랑 집주인 사이에서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후 02:53
오후 02:55

정확히 보셨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은 보증보험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집은 현재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02:57
오후 02:58

맞아요. 근저당이 너무 높아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반전세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애초에 조건이 더 나은 집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반전세긴 해요. 보증금 낮춰서 2억 6천에 월세 60 정도거든요.

오후 02:59
오후 03:02

아, 네. 그래도 2억 6천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 가능한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시도록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 집 거래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오후 03:05
오후 03:06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아직 가계약 안 하셨다면 다른 물건을 더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선순위 보증금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위험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그 선순위 보증금은 부동산에 물어보면 전체 세입자 보증금 합계 알려주겠죠?

오후 03:08
오후 03:09

맞습니다. 고객님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액 확인하시면 저희 카카오톡이나 앱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보증금 리포트도 한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후 03:11
오후 03:12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위험요소인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정보를 분석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 및 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을 고려해 리스크를 안내했습니다. 가계약 전 단계에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며, 보증금 리포트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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