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는 별문제 없다고는 하던데요…
- 2025-03-25
- 변호사상담
- 선순위보증금

'2025-03-25'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상담 신청 남겨주셔서 연락드렸는데요, 따로 남겨주신 사유는 없으셔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먼저 듣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네. 제가 전세 계약을 하나 하려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게 안전한지 좀 걱정돼서요. 계약해도 되는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오후 02:17아 네, 잘 연락 주셨어요. 주소지는 어떻게 되실까요?
하남시 망월동 8ㅇㅇ-ㅇ번지요.
오후 02:22아, 다가구주택이네요. 혹시 선순위 보증금은 확인하셨어요?
아뇨,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계약하려는 금액은 2억 5천에 월세는 60에서 7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후 02:24네, 선순위 보증금은 고객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말하는데요, 이걸 알아야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중개계약이나 가계약은 아직 안 하신 상태 맞으시죠?
네네. 아직 계약은 하나도 안 했어요.
오후 02:28좋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상 확인해보면요, 건물과 토지 모두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총 14억 정도로 보이거든요. 공동담보로 설정된 게 총 세 건인데, 토지에만 잡힌 것도 있고, 건물에만 잡힌 것도 있는 복합적인 구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오후 02:33이런 상황에서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중개사님께 카카오톡으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꼭 문의해보세요.
네, 그건 제가 부동산에 물어볼게요.
오후 02:36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집 소유자인 황ㅇㅇ 임대인 명의로 과거에 가압류가 잡혔다가 지금은 말소된 기록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하고요.
아,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는군요.
오후 02:41네. 또 시세 기준으로 볼 때 이 집이 대략 27억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근저당이 14억 5천만 원이니까 실제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한 20억 선에서 낙찰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14억 빼고 남는 6억에서 선순위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객님의 보증금 2억 5천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6억만 넘어도 제 보증금은 못 받는 거잖아요.
오후 02:45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총 4가구가 살고 있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8억 가까운 선순위 보증금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위험하죠.
부동산에서는 별문제 없다고는 하던데요…
오후 02:50네, 부동산 쪽에서 “걱정할 거 없다”, “집주인이 다른 자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철저하게 등기부 기준과 객관적인 리스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고객님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중개사랑 집주인 사이에서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후 02:53정확히 보셨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은 보증보험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집은 현재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02:57맞아요. 근저당이 너무 높아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반전세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애초에 조건이 더 나은 집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반전세긴 해요. 보증금 낮춰서 2억 6천에 월세 60 정도거든요.
오후 02:59아, 네. 그래도 2억 6천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 가능한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시도록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 집 거래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오후 03:05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아직 가계약 안 하셨다면 다른 물건을 더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선순위 보증금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위험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그 선순위 보증금은 부동산에 물어보면 전체 세입자 보증금 합계 알려주겠죠?
오후 03:08맞습니다. 고객님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액 확인하시면 저희 카카오톡이나 앱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보증금 리포트도 한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후 03:11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위험요소인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정보를 분석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 및 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을 고려해 리스크를 안내했습니다. 가계약 전 단계에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며, 보증금 리포트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