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세입자라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라는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압류" 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압류가 설정된 집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압류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압류된 집 계약 시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꼭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 압류란?

압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변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했다면, 해당 재산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어요.

즉, 등기부등본에 압류 기록이 있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집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

전세 계약 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압류 > - 집주인이 세금 및 공과금을 체납했을 때 이루어지는 강제 집행 - 집주인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

<가압류 > - 임시적인 압류 형태 - 주로 채무불이행 시 집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 -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즉, 압류는 이미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가압류는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압류,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은 집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중요한 문서로, 주택의 모든 권리관계(소유권, 압류, 근저당 등)가 기록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가능 2. 가까운 등기소 방문하여 직접 발급 3. 세이프홈즈 앱에서 빠르게 확인

가장 편리한 방법은 세이프홈즈 앱에서서 발급하는 것이에요.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 "갑구와 을구"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 소유권 관련 정보 (압류, 가압류, 경매 등) → 압류, 가압류 내역이 있는지 확인 을구 : 근저당,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 대출 및 담보 설정 내역 확인

즉, 갑구에 압류 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압류된 집, 무조건 피해야 할까?

압류가 설정된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지 약속 받기 집주인이 계약 전 압류를 해지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 압류 해지 여부 직접 확인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고 압류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 특약 추가하기 계약서에 "계약 시점까지 압류 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압류가 있던 집이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어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세요!

전세 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이에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압류가 설정된 집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말소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신중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압류의 개념, 확인 방법, 그리고 압류된 집 계약 시 주의할 점까지 알아봤어요.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압류 및 가압류 내역 꼼꼼히 확인 ✅ 압류 해지 여부를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전한 집은 세이프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