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한적한 동네의 작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월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A씨의 첫인상은 성실해 보였고, B씨는 그런 A씨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A씨가 갑자기 3개월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이유를 물었고,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습니다. B씨는 그동안 성실했던 A씨를 믿고, 2개월 간 월세를 유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그러나, 2개월 후에도 A씨는 월세를 내지 않았고,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불안해진 집주인 B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집을 방문한 B씨는 문을 열고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은 물론이고 방과 화장실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집주인 B씨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방 구석에 있던 A씨에게 물었습니다."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 지경까지 된 겁니까?" A씨는 아무말도 하지 않아 집주인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탑처럼 쌓아놓고 있는 임차인,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이처럼 최근 들어 '쓰레기 집'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청년들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강박적으로 수집하는 일부 노인들의 '저장장애 결과물'로 인식되었던 쓰레기 집이, 이제는 20~30대 청년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 된 것입니다,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 청소 의뢰인의 대부분은 원룸에 홀로 살고 있는 청년들로, 그 중 9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의사, 교사 등,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해 보였던 세입자가 갑자기 월세를 연체하고,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을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주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훼손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거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쓰레기 집으로 인한 분쟁과 법적 조치최근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세입자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유지·수선의무로 인한 분쟁 건수는 매년 약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조정 성립 건수는 2021년 15건, 2022년 16건에서 2023년에는 7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3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임대인이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주택을 비워 달라는 소송으로, 임대인이 승소할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집을 점유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명도소송의 중요성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차인은 실제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임차인을 집에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는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며, 실무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5 결론임대인이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원활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원치적으로는 체납된 월세의 지급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놓아둔 짐을 압류하여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주 정도 기간을 주고 "모두 치우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폐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1239

세입자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낸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 종료를 알렸고, 곧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도착하자 마자, 평소와는 다르게 집 안의 모든 것이 어수선하게 느껴졌습니다.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해둔 홈캠을 확인해보니, A씨가 없는 사이에 집주인과 그 아들이 함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이 상황에 대해 집주인에  항의를 했으나, 집주인은 덤덤하게 "이제 곧 계약이 끝나니 새 세입자를 들여야 하지 않겠냐. 내 집인데 뭐가 문제냐?"라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습니다. A씨는 집주인의 행동이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부모님은 "옛날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신고해서 좋을게 뭐가 있니."라며 A씨를 말렸는데요,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자취를 시작한 A씨처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개인에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당신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왔다면, 이는 명백한 주거 침입으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1 집주인도 주거침입죄 해당될까?집주인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세입자의 개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그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임대된 주거 공간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곳이며,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이런 상황은 특히 계약이 만료될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들은 새 세입자를 찾기 위해 주택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집을 보여주는 행위 역시 주거칩입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 집을 보여주는 것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이는 세입자의 개인 공간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더 나아가,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도 임대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 물건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 즉 법원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3 명도소송명도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제소전 화해라는 더 빠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2회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이 명도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럼 집주인 무단 침입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 번째, 증거수집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집주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단으로 들어온 날짜, 시간을 기록하세요. cctv 또는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형사 고소증거를 확보한 뒤,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무단 침입 했을 때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를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세 번째, 합의금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집주인에 대한 형사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처벌이 진행될 경우,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법정에 넘어간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침입 후 발생하는 도난이나 폭력과 같은 추가적인 범죄는 특수주거침입죄로 분류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세입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 덕분에 녹음기나 홈캠과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아무리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세입자의 거주 공간에 들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느끼는 세입자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2004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공무원 여러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을 선택하기에 앞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세이프홈즈가 공무원 전세대출 옵션들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아래는 공무원들을 위한 주요 전세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차이점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1) 공무원 연금공단 전세대출2) 정부지원 전세대출3) 은행별 공무원 전세대출각 상품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공무원 연금공단 전세대출공무원 연금공단 사이트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의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격조건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금리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대출한도 : 최고 6,000만 원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2. 정부지원 전세대출(버팀목 전세대출)주택을 임차하려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렴한 금리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도 추천드립니다.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자산 조건 :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임차 전용면적  : 85㎡ 읍·면 지역은 100㎡이하 · 임차 보증금 : 일반 및 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2자년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금리 : 연 2.1 % ~ 2.9%· 대출 한도 :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원(2자녀 이상은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 기한 :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3. 은행별 공무원 신용대출여러 은행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공무원의 안정된 직업과 신용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각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어떤 은행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알아보시면 됩니다.신한은행 공무원 전세대출쏠편한 공무원 대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일반 공무원 및 국공립교사,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국민은행 공무원 전세대출kb 공무원 우대 대출, 현직 공무원 대상, 최대 대출 한도는 퇴직금 1/2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 원 이내하나은행 공무원 전세대출공무원클럽 대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최대 대출 한도 2억 원농협은행 공무원 전세대출공무원대출, 정규직 공무원 및 국공립 교사, 금리는 4~5% 대공무원 연금공단 전세대출, 정부지원 전세대출(버팀목 전세자금), 그리고 은행별 공무원 신용대출 등 다양한 옵션을들 소개하며 각각의 장점과 조건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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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대인이 법인인 집에 들어가시나요?법인이 임대인인 전세 계약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법인 임대인과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1 임대 사업자 회사 규모와 신뢰성 체크법인 임대인과 계약하기 전에는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검색해서 해당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실제로 운영 중인 회사인지를 확인해 보세요.2 경매 및 변제 우선 순위 이해법인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직원들의 3개월 치 급여와 밀린 세금이 전세금 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의 근저당(빚)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재정 상태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3 법인 계약 시 필요한 주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인감 도장법인 계좌번호★ 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대리인 도장대리인 신분증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금 및 잔금은 법인 계좌로 송금4 법인임대인 계약 체결 팁!① 전문가 조언 듣기- 계약서의 내용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②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해당 매물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인지 알아보세요.③ 계약 전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 확인하기-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에서는 내 보증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줘요!-  뿐만 아니라 예상 경매 낙찰가부터 시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전세 들어가기 전 필수 정보 17가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 로 꼭 확인하세요!지금까지 임대인이 법인일 때 주의할 점, 법인임대인, 법인 소유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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