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록 기반 정보의 정정·비노출 검토 정책
세이프홈즈는 경매·공매·보증사고 등 공적 기록 및 합법적으로 수집 가능한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 전 리스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공공성 있는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사실 오류 정정, 과도한 노출 방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 기본 원칙
1-1. 공적 기록 기반 정보는 원칙적으로 유지합니다.
본 정책은 공공성 있는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사실 오류 정정, 과도한 노출 방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2.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처리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즉시 확인 후 비식별 또는 삭제 조치합니다.
1-3. 사실 오류는 수정합니다.
주소 매핑 오류, 사건번호 오류, 물건 정보 오류, 종료 여부 오류 등 명백한 사실 오류가 확인되면 정정합니다.
1-4. 삭제보다 정정·비공개·검색 비노출을 우선 검토합니다.
공적 기록의 무조건 삭제는 정보의 신뢰성과 거래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일반 검색 노출 제한, 상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마스킹, 사실 정정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검토 가능한 요청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비공개·검색 비노출·삭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 명백한 사실 오류가 있는 경우
- 주소 또는 물건이 잘못 매핑된 경우
- 이미 법원 결정, 행정기관 명령, 플랫폼 삭제 요청 등 공식 결정이 있는 경우
- 사건 상태, 종료 여부, 낙찰 여부 등 주요 정보가 현저히 다르게 표시된 경우
- 동일 정보가 중복·과도하게 노출되어 거래 판단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기타 세이프홈즈가 정보 제공의 공익성과 개인 권익 보호를 비교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청
다음 사유만으로는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가 어렵습니다.
- 단순 평판 우려
- 거래 불편
- 과거 기록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사유
- 등기부등본, 법원, 공공기관 자료 등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숨겨 달라는 요청
- 현재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하게 보인다는 사유
- 사실은 맞지만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유
단,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 오류, 잘못된 매핑, 법원·행정기관 결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4. 요청 접수 방법
정정·비공개·검색 비노출·삭제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 요청만으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처리 이력 보존을 위해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해 주세요.
요청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 주세요.
- 요청자 성명
- 연락처
- 요청자 지위 : 소유자 / 임대인 / 임차인 / 대리인 / 기타
- 대상 주소 또는 물건 URL
- 요청 유형 : 개인정보 노출 / 사실 오류 / 잘못된 매핑 / 법원·행정기관 결정 / 기타
- 요청 사유
- 증빙자료 : 등기부등본, 법원 결정문, 공문, 사실 확인 자료 등
- 답변 수신 방법
세이프홈즈는 필요한 경우 요청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처리 절차
- 요청 접수
- 요청자 및 대상 정보 확인
- 원본 출처 및 표시 정보 검토
- 개인정보·오류·공익성·거래안전성 검토
- 조치 여부 결정
- 비공개 답변 제공
- 처리 이력 보관
답변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제공하며, 개인정보 및 민감한 이해관계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6. 가능한 조치 유형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마스킹
- 사실 정보 정정
- 잘못된 주소 또는 물건 매핑 수정
- 상세 페이지 비공개
- 일반 검색엔진 색인 제한
- 내부 판단 근거로만 보관
- 삭제
- 요청 반려
7. 처리 기준
세이프홈즈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정보가 공적 기록에 해당하는지
- 거래 안전과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정보인지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 표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 현재도 거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 요청자의 권익 침해가 과도한지
- 법원·행정기관의 공식 결정이 있는지
-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조치가 있는지
8. 중요 안내
세이프홈즈는 공적 기록을 임의로 은폐하거나 거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사실 오류 정정, 과도한 노출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본 정책은 데이터 출처, 법령, 서비스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