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납부 후 임대인이 지체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기로 한다는 조항과,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1순위 지위를 침해하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등기를 빨리 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 측 가족이 취득세 문제를 이유로 세대주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를 빨리 하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3

전세계약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고, 잔금일에도 문제없이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임대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매계약까지 진행했고,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할 당시에는 위반건축물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부동산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미리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3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현재 사용승인은 난 상태라고 들었지만 아직 건물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 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지는 법인 소유이고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약 20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측은 제가 입주할 호실 관련 대출이 따로 있고, 선입주할 때 지급하는 전세금 일부로 그 대출을 상환한 뒤 말소 접수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잔금은 한 달 뒤 보존등기 완료 후 전세대출 실행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넣기로 했습니다. 보존등기 전 선입주와 일부 보증금 지급이 안전한 구조인지, 토지 근저당과 호실별 대출 말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