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1804호에 대해 전세 계약금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 문제로 1804호 계약이 불가능해졌고, 이후 805호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1804호 가계약금을 805호 계약금으로 대신하기로 중개인과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805호도 다시 임대인 측 문제로 계약이 불가능해졌고, 임대인 측에서 먼저 배액배상을 해줄 테니 계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배액배상의 기준이 제가 실제 송금한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원래 약정했던 전체 계약금인지 궁금합니다.

1·18

전세만기일에 맞춰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집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새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 만기 4개월 전 이미 집주인에게 아파트 매매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제가 새 아파트 계약금을 잃게 된다면, 그 계약금 손해를 기존 전세집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1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8,400만 원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입니다. 기존 집의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 집주인이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3개월 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해두었고, 기존 집주인도 3개월 뒤에는 반드시 현금이 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보험 문제로 시세가 더 낮아져 기존 집주인이 차액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며, 새 집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공증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17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감액 당시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차액 약 6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액 반환을 독촉한 문자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은 계좌 압류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감액계약서를 제출하면 HUG가 이중계약으로 오해해 보증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