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다세대주택에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건물주의 채무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호실별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크게 낮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총 9개 호실 중 일부를 제외한 7개 호실 보증금 합계가 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한 실제 금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약 3억 9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은 당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필수가 아니었고 집주인이 제공한 정보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실제 선순위 보증금을 알았다면 대출도 안 됐을 것 같고 계약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경우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1

전세 매물이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9억으로 낮춰주면 계약하겠다고 했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말해 9억으로 조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이후 문자로 잔금일은 1월 14일, 입주는 1월 15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보통 잔금일에 바로 입주하는데 왜 날짜가 다르냐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 집은 갭투자 거래라 사정상 서류상 잔금일을 14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르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15일 잔금·15일 입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계속 지연되었고, 기한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15일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기존 전세를 다시 거둔 상태라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10

전세자금대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약 2개월이 남았는데 최근 집으로 서울회생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등기를 받지 못해 반송되었고, 법원에 문의해보니 집주인이 파산하여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보니 채권자 목록이 일부 가려진 상태로 보이는데, 제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은행과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추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7

전세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임차인이 본인이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잔금일 3일 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없고, 저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서 적금을 해약해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 시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정도 기한을 주고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려고 합니다. 추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