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약 2개월이 남았는데 최근 집으로 서울회생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등기를 받지 못해 반송되었고, 법원에 문의해보니 집주인이 파산하여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보니 채권자 목록이 일부 가려진 상태로 보이는데, 제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은행과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추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8

전세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임차인이 본인이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잔금일 3일 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의할 의사가 없고, 저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서 적금을 해약해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 시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정도 기한을 주고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려고 합니다. 추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10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전세계약 만기는 2025년 7월 1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거주할 예정이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 대신 집을 매매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매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 집을 계약했다며 2025년 7월 4일 퇴거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입장을 바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퇴거에 동의했고 새 집 계약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반드시 연장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5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은 자녀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어머니가 같은 집에 전입해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가 기존 전세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특약에 적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어머니 명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나 3자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