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A의 어머니가 대리로 왔고, 실제 관리도 A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A 계좌로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상 명의도 A입니다. 몇 달 전 A의 어머니가 전화로 만기 때 보증금을 20% 올려달라고 했고,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보냈지만, 계약서상 연락처가 A의 어머니 번호라 집주인 본인에게 도달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까지 해야 하는지,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82

현재 오피스텔 통건물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월세로 거주 중이고 계약 만료까지 약 10개월 남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자가 이미 임차권등기를 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 보여 제 보증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낍니다. 다른 거주자들도 단체로 대응해 경매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은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계약 만료 전에 경매가 시작될 것 같다면 집주인에게 조기 계약종료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74

전세 매물이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9억으로 낮춰주면 계약하겠다고 했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말해 9억으로 조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이후 문자로 잔금일은 1월 14일, 입주는 1월 15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보통 잔금일에 바로 입주하는데 왜 날짜가 다르냐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 집은 갭투자 거래라 사정상 서류상 잔금일을 14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르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15일 잔금·15일 입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계속 지연되었고, 기한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15일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기존 전세를 다시 거둔 상태라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83

2023년부터 2년 전세계약으로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기 무렵 저는 연장을 원했지만,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2025년 1월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