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등기부등본 주소와 조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주소가 지번, 외 필지, 아파트명, 동, 층, 호수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전세계약서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에는 제○층 제○호처럼 층수가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동호수만 적혀 있고 층수는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명과 동호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주소 표기 차이 때문에 전세계약 효력이나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띄어쓰기나 제 표시가 다르면 꼭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1·28

전세계약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고, 잔금일에도 문제없이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임대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매매계약까지 진행했고,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할 당시에는 위반건축물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부동산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미리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3

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2020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대차 확인서를 받았고, 이후에는 별도 갱신계약서나 추가 확인서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했습니다. 최근 매매가 진행되면서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리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마지막 기한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이라 신탁사 확인서가 2022년까지만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34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HUG 보증 진행을 전제로 계약했는데, 이후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문제로 대출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 고의로 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잔금일까지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어려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서 원본 반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되는지, 소액소송까지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