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임차인이고 개인 사정으로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 6천만 원짜리 전세이고, 2년 계약 중 1년 만에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부동산 중개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 보증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올렸고, 2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타입 전세 실거래는 2024년에 1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개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만약 2억 원에 거래된다면 기존 보증금 1억 6천만 원 부분은 제가 부담하고, 상승분에 대한 중개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1·18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계약 당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입주 약 한 달 뒤 기존 임대인이 매매를 진행했고, 저는 계약 만기 6개월 전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매매를 먼저 진행하고, 매매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0일 새로운 임대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새 임대인은 처음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만기일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연락을 피하고 부동산과 어머니를 통해서만 소통하며, 보증보험과 은행 절차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행사한 갱신청구권이 유효한지, 새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2

기존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신청은 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고 5월에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새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고 기존 집을 비우면 경매 배당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를 한 뒤 짐을 빼지 않고 이사만 가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17

임대인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을 하고 계속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파산 검토 진행 중이며 아직 선고 전인 상태입니다. 집은 집합건물 형태의 다세대주택이고 각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근저당 설정일자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