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한 줄 답변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체납 세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어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나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았어!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데, 주변에서 집주인 세금 체납을 꼭 확인해보라고 하네?

등기부도 깨끗하고 집주인도 좋아 보이는데, 굳이 세금까지 확인해야 할까? 좀 유난스러운 건 아닌지 모르겠어.

오,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등기부가 깨끗한 거랑 세금 체납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나도 계약할 때 알아봤는데,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으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대.

정말? 보증금은 내가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되는 거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내 확정일자보다 먼저 생긴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간대.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세금부터 떼어가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야.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2023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게 됐어. 계약 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

집주인 세금 체납, 이 3가지는 꼭 확인하고 결정해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직접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1왜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한가요?

흔히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저당권 같은 대출 정보는 등기부에 기록되니까요. 하지만 세금 체납 정보는 등기부에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국가가 집을 압류해야 비로소 등기부에 압류 사실이 기록돼요.

문제는 압류 등기가 없더라도 체납된 세금, 특히 '당해세'가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상속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2023년 4월부터는 내 확정일자보다 늦게 생긴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뒤로 밀리지만, 그 전에 이미 생긴 세금은 여전히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전에는 등기부 확인과 별도로 다음 서류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1. 국세 완납증명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에 내는 세금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요. 전국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해요.

2집주인이 서류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세금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집주인이 보여주기를 꺼릴 수 있어요. 이럴 땐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 제도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1. 계약 체결 전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인이 아직 내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2. 계약 체결 후 ~ 입주 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돼요. 이 방법은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후라, 문제가 발견되어도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 작성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잔금일에 제출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 전에 집주인의 협조를 얻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에요. 만약 집주인이 서류 제출이나 열람 동의를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아요.

3완납증명서,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확실한가요?

완납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일러요. 서류의 유효기간과 진위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집주인이 보여준 서류가 오래되었거나 위조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 3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1. 발급일자 확인
완납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따라서 최대한 최근 날짜, 가급적 계약일이나 잔금일 당일에 발급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2. 유효기간 확인
증명서 하단에 인쇄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요. 보통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해요.

3. 진위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웹사이트, 모바일 앱의 '증명발급 사실확인' 메뉴에서 문서 하단의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서류를 받을 때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계약서에 세금 완납 증명에 대한 특약을 넣고, 잔금일에 서류를 확인하며, 동시에 진위 여부까지 검증하는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계약 위험을 줄이는 특약 작성법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해요. '세금 완납을 확인한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만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약에는 확인할 서류, 제출 시점, 그리고 확인 결과 체납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야 해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실제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전세 계약을 앞두고 목돈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싶은 분
  • 등기부가 깨끗해서 안심하고 계약하려던 분
  •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첫 입주를 알아보는 분
  • 집주인이 완납증명서 제출을 꺼려하는 상황에 놓인 분


판단 근거 및 출처